통신비 할인율 25%로 상향…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통신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2만원대의 저렴한 보편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요금 감면을 늘리는 한편 기본료 폐지 논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가 이통사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만큼 요금 추가할인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싱크]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간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할인율을 올릴 경우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 6만5000원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4만9000원, 3만2천원이었던 음성무제한 상품은 2만4000원으로 각각 금액이 내려갑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도 확대합니다.

고령자들은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깎아주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추가 감면을 통해 총 2만6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 요금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개호 /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가량 인하됩니다. 직간접 효과는 연 1조~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는 한편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해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본료 폐지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