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후폭풍 거셀듯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6.19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보유세마저 인상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데, 과세 표준을 현실화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인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주택이 60%로 평균 65%인데 이 비율이 상향되면 주택 보유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시장 규제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최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게 과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투기자를 제한할 수 있는 보유세(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거래 위축 등으로 시장이 냉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직격탄이 될 보유세 인상은 임대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노희순/ 주태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다주택자들이 감소하면 민간시장에서의 전세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전세공급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하반기 금리인상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 만큼 하반기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 인상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