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방안에 업계 반발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선택약정 할인비율 상향 조정 등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업계가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뜰폰 업계와 시민단체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통신요금 할인율 5% 상향 등 여러가지 대책이 발표됐는데 업계 입장이 어떤지 전해주시죠.

기자 1)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우려를 표시하며 행정소송 준비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통업계는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선택약정 할인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게 되면 연간 손실이 5000억원에 달하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자가 쏠려 기존 단말기 지원금 제도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에 반대하면서 행정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요금할인과 관련해 미래부의 고시 목적이 단통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주라는 건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삼는 점은 목적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현재 3사는 대형 로펌에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소송과는 별도로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9월에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LTE 정액 요금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p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만드는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면서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특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공약 후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2)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통신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 건가요?

기자 2)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이통업계, 시민단체 등이 처음으로 모여 기본료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 취지에 맞게 기본료 폐지에 대한 새로운 인가기준 설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 업계의 입장을 들은 뒤 정책방향을 세울 계획입니다.

기본료 폐지와 단계적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업계, 그리고 일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계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