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 투기세력에 경고…추가규제도 예고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 등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해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장음] 김현미 / 국토교통부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 보유자들을 투기세력으로 의심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이상 급등한 올해 5월과 지난해 5월을 비교해보면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은 줄었는데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주택 구매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구매는 강남4구와 용산, 마포 등 인기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현장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29세 이하 젊은층에서 서울, 특히 강남 4구에 집을 구매한 비율이 다른 층보다 높은 점도 일종의 투기세력으로 의심했습니다.

[현장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김 장관은 "6·19 대책은 투기세력에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추가규제 도입도 시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