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모바일게임 자체등급제 시행 6년..아직도 방황하는 게임업계(1)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12세에서 18세로 그리고 다시 15세로. 최근 한달 사이 넷마블이 내놓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게임 등급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리니지M을 출시한 엔씨소프트도 게임 등급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 등급제 관련 이슈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최근 거래소 기능에서 비롯된 게임 등급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을 이유로 리니지2레볼루션에 대해 청소년불가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리니지2 레볼루션 틴' 버전을 15세로 다시 조정했고, 엔씨소프트는 문제가 되는 거래소 기능을 제거하고 12세 등급으로 출시한 상태.

엔씨는 거래소를 포함시킨 버전을 청소년 불가 등급으로 출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엔씨의 향방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물 등급제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게임등급제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2011년부터 자체 등급분류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가 아닌 게임 개발사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출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합니다.

모바일게임뿐 아니라 가상현실(VR) 기기, 컴퓨터(PC)·온라인 등 다른 게임들 역시 올해부터 동일하게 자율 심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등급제는 불명확한 판단 기준과 게임위의 모니터링 인력 부족 등이 문제가 되어왔고, 특히 게임 개발사의 비용 부담도 단골 지적대상입니다.

[인터뷰] 황성익 /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자체등급분류 심사로 가면서 기존 게임위가 하던 것들을 넓혀서 진행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등급 분류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국가들도 그동안 자율로 게임등급제를 운영해왔지만, 최근에는 국제등급분류기구연합(IARC)에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VR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물이 생겨나면서 기존 규제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게임위가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기준인 국제등급분류기구연합(IARC)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도 회원으로 가입해 국제등급분류기구연합의 분류 시스템을 쓰고 있는만큼 게임 사업자들에겐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희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만약 한국이 IACT 가입하게 되면 게임 개발자들이 등급분류에 대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고, 더 많은 게임을 훨씬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으로는 게임위의 규제 권한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게임 플랫폼 사업자들은 게임위의 등급 변경 권고를 무시하기 일쑤였지만 국제등급분류기구연합에 한국이 가입하면 글로벌 사업자들도 게임위의 판단을 따라야하는만큼 또다른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동안 게임 등급제 관련 이슈는 게임을 위험한 중독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고 사용을 제한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사전규제든, 사후규제든 게임등급제의 존재 이유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