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가닥…미세먼지대책 사실상 확정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 내달 4일 개최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에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100:85:50을 10가지 시나리오로 조정해 미세먼지 감축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했다.
이번 용역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뒷받침 근거를 찾으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외 영향이 최대 80%까지 높아진 가운데 서민 증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