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빅데이터 독점 조사… 쟁점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빅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규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IT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를 활용한 산업에서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에 저해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IT 기업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앞다퉈 출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들이 네트워크, 각종 IT 기기를 통해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IoT 등 미래산업까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들 기업이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접근할지 신중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기업간 경쟁 이슈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어떻게 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인가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기업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당장 어떠한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외국 동향을 참고해 어느 정도 역량을 높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국내기업들이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글로벌 기업 제재를 통해 국내기업 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기업은 조사해도 되고 외국기업은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면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차별 없이 들여다보고 새 산업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의 제재 수준에 따라 국제 통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