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대북 금융제재 유지…변호사·회계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CM)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결정은 1년 더 유예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8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의 단계별 제재는 CM(Counter-Measure), 블랙 리스트, 그레이 리스트 등으르 구성돼 있는데 북한은 최고 수준이 DM 제재를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 거래 중단으로 해당 국가게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부산 총회에서 제재 유예 결정을 받아 총 2년 간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처럼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특정직군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매매나 회사 설립으로 자금 세탁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게이트 키퍼로 의심 거래 보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금융기관도 타국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 체결 여부 등을 할 경우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오는 2019년에 예정된 FATF 상호 평가에 대비해 법무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책기관인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과 집행기관이 검찰, 금감원 등을 아우르는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이생 실태를 점검하는 국제기구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해 2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