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편요금제 내년 출시… 가져올 변화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령과 고시 후속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 요금제 출시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며 "의무조항과 함께 어떤 합의를 거칠 것인지 절차적인 부분도 담겠다"고 말했다.

1위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는 폐지한다.

지배적사업자에게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그 외의 요금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미래부는 또 SK텔레콤이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면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상품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 요금제로 인해 이통사들이 요금체계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만원 요금제에 직접 가입하는 사람은 요금을 아끼게 되고 3만원 이상 상품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기존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간접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만원대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기존 1.2GB에서 2GB로, 5만원대 상품은 6GB에서 최대 8GB로 각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래부는 알뜰폰의 경우 요금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신 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마케팅비를 반영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할인비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보편 요금제 출시 이후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매가격에 특례를 부여하고 전파사용료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합의되거나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한달 정도 걸렸는데 이 부분도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