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무주택자면 만사 OK?…임대주택의 헛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입 취지를 다르게 자산이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입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주택이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현 임대주택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임대아파트(시프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이사해야 하는 불안감에 벗어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지난 2007년 공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3만 가구 넘게 공급됐습니다.

무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되는 만큼 입주자격 역시 엄격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11' 이곳은 서울 강남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고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도 장기전세임대가 있는데요. 임대료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원에 육박합니다.

무주택이면서도 소득과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살펴봤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가 2,82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격 기준을 살펴볼 때 과연 이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SH 공사에 문의해 봤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자격이 되니까 들어왔겠죠.그거야 그분들 금수저나 이런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장기전세임대, 시프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무주택 중산층을 위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세임대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최대 50%까지 낮은 걸 감안할 때 이런 혜택이 중산층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는지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관리상의 헛점이 있다보니 실제 대상이 되어야하는 사람보다 요건이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1:00'/1:24 시프트, 임대 후 분양전환이 되는 중산층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은 되는 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보니깐 실제 이러한 주택들이 그 계층대상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이번 기회에 해볼 필요가 있겠고 "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는 2019년 분양전환을 앞둔 한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이 역시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됐지만 다른 사람에게 억대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강남 이런 데는 (프리미엄이) 1억5천~2억원 사이에 붙어있죠. 부모님들이 신혼집 해주면서 여기에 1억원에 월세 25만원만 내면 돼요. 24평이. 판교에 이런 집이 없다보니까 1억8천(프리미엄)에 대해선 부모님들이 (내주시고요)"

물론 해당 지자체와 공기관이 나서 불법 전대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이런 임대아파트의 거주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기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제각각이다보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임대아파트는) 이제 공급의 단계에서 관리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도래했고요. 그렇다면 형평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을 할 때 형편적으로 배분이 돼야하고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필요한 시점에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한다거나 필요한 곳에 유형에 맞춰서 공급한다는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

정부도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관리하고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힌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대상과 입주자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