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임대주택정책 소용돌이…전세대란 종료?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수도권 전셋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새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실제 시장이 안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 들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셋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평균 전셋값은 2억원대를 넘어 전달보다 0.23% 상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안정화 카드를 서둘어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17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4,700가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3만호씩 임대주택을 짓고 주거지원을 17만호씩 하기로 국민들과 약속했고요.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영역도 바뀔 전망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성 부족을 근거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11월에 진행하려던 9·10차 뉴스테이 공모사업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스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새정부 정책 대부분이 집주인 규제에 맞춰져 있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매시장을 비롯해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지영 / 리얼투데이 실장
"임차 정책만 나오면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금 유동성 문제점과 분양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 1989년 전세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전셋값이 17% 폭등한 것을 감안할때, 이같은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