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공론화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한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요, 정부는 공약 그대로 건설을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개월 정도의 공론화 작업 기간 동안 공사도 중단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다시 공사를 이어갈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주제를 마련해 공론화 방식을 설계하고 공론화 자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참조해 3개월 정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불특정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총리실에서는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 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 시공 진행률은 10.4%로 그동안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 원 정도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 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서 약 2조6,000억 원이 매몰비용이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사 중단 시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며 "정부는 공약그대로 건설을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