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어업인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 해수부 이관 추진 환영”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허가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과 관련해 수협 등 어업인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7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인호 의원은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는 그동안 ‘건설산업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바다에서 자행되어 왔던 비상식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우리바다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관리와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점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지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