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구글 규제효과,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계기될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최근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불공정 혐의로 3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른바 '반 구글' 정서가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 당국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 2,000만 유로, 우리돈 약 3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U가 불공정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EU는 구글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쇼핑 비교 서비스를 우선시해 온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전세계 IT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들을 향한 유럽의 견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국 IT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을 제재하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2013년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선탑재하는 문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공정위는 지난해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척이 없던 가운데,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기업들의 빅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외 기업에 대한 새로운 판단 근거가 마련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가 계속 불거져왔던만큼 EU의 이번 과징금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