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는 준조세 낮춰달라"… 이통사·미래부 통신비 공방 가열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이동통신사들이 준조세 성격인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 내야하는 돈이 1조원이 넘는데다 통신비 인하방안이 시행될 경우 손실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건데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조세 형태인 주파수 기금과 전파사용료로 3사가 납부하는 금액은 지난 2007년에 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5년 1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총 1조842억원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2010년 전파법을 개정한 이후 경매를 통해 이통사에게 주파수를 할당했는데 낙찰 이후 대금을 5~10년간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이며 올해 내야할 돈은 8442억원에 달합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는 연간 2400억원 수준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주파수 기금을 내고 일본의 경우 전파사용료만 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둘 다 내야 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이후 5G 신규 주파수 경매도 있기 때문에 대금을 낮춰 요금 인하여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부담하는 게 맞고,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와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가 내는 수천억원의 주파수 기금과 전파사용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되며 기금 규모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그중 통신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집행된 돈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화인터뷰]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기금은 이용자들의 통신 편의와 요금 인하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사용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라는 정부,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이통사 간 마찰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