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 세금 더 걷는다... 부자 증세 공식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고액 자산소득가에 대한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 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윈회의 발표 내용 알려주시죠

[기사내용]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브리핑을 열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세, 재정 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세부적인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가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보유세, 소득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위에서 법인세와 경유값 인상,부동산 보유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려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부터 이런 방향을 담기로 했습니다.

기획위는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 등으로부터 더 걷어들인 세금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당장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만을 진행하되 논의 기구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박 대변인은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이 178조원 정도"라며 "논의 결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소요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보고 때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