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② 일감몰아주기 해소 안하는 GS그룹…복잡한 지배구조 탓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질문1]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리포트를 보면 GS그룹의 지배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교통정리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기사내용]
네, 그렇습니다.

GS그룹은 형제들 사이에 분쟁 없이 경영권이 내려왔다는 점이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많아진 요인이 됐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을 보면 형제의 난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계열이 분리돼 각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 일가의 수가 제한적이고 상호간 거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GS그룹은 계열 분리 없이 한 대기업 집단으로 묶여 있고 계열사간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형제가 많은데 3대, 4대로 넘어가다 보니 지분 구조까지 복잡해졌습니다.

각각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와서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저런 회사는 합병을 하고 사촌,오촌 친족들은 지분을 팔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2)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그렇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공정위가 강조하는게 '일감몰아주기 해소'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입장이 곤란하겠군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이후 4대 기업 핵심관계자들과 만나서 일감몰아주기 해소 등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싱크]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측에서도 사회와 시대의 기대에 맞게 선제적으로 자율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획일적 일률적 규제보다는 기업이 처한 특수성도 함께 보겠다고 밝혔지만 GS그룹의 이런 지배구조가 특수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3세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화 S&C의 SI부분을 매각하기로 한것도 이런 차원인데요.

앞서 말한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GS그룹으로선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3] 그렇다면 GS그룹이 김상조 체제 공정위로부터 재제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서로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끼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경우엔 과징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상 기업 간 내부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 등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줄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내부거래 규모가 30%를 넘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GS그룹측은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과 조건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담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화인터뷰]민간연구소 연구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 조사가 들어와도 전혀 거리낄 것없이 깨끗하게 거래를 했다고 자신할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든가"

다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일감몰아주기를 줄이지 않는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이 GS그룹의 고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