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수긍 뜻 밝힌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급물살 타나

[서진]서울 용산의 휴대폰 집단상가에 있는 판매점의 모습(사진:뉴스1 제공)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이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 당사자 중 유일하게 반대했었던 삼성전자도 수긍의 뜻을 밝히면서 통신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 도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주는 공시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20만원 지급된다면 현재는 '공시지원금 20만원'으로 공개되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공시지원금 : 이통사 10만원, 제조사 10만원' 등으로 표시된다.

분리공시제는 애초 지난 정부에서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제조사의 반발에 부딪혀 쉽게 추진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분리공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가계통신비 공약 중 하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달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분리공시제를 논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역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를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해당사자 중 유일하게 도입을 반대했던 삼성전자도 사실상 분리공시제에 대해 수긍의 뜻을 밝힌 만큼 더이상 지리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데다 제조사 중 LG전자마저 최근 분리공시제에 찬성한 상황이어서 '마이웨이 반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직간접적으로 통신비 인하와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사가 얼마의 공시지원금을 주는지 공개되면, 사실상 마케팅 여력을 드러내는 셈이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단통법 이후 출고가는 갈수록 상승하면서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키웠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긍한 것일 뿐 '좌불안석' 처지에 놓였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해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국내 마케팅 비용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해외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당장 마케팅 전략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들이 출고가 인하 압박을 받지 않고 해외시장에서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공시지원금만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혜택은 더 줄고 애플 등 외산폰 업체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낮추면 현재도 제조사 지원금이 없는 아이폰 등과 정면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폰과 외산폰과 가격차가 줄어들면 외산폰 수요가 늘어날 게 뻔해 공시지원금을 무작정 낮추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