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위 개혁 '시동'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개혁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들로부터 공정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종종 담합사건 등에서 약한 처벌 때문에 "솜방망이 아니냐",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고 비난을 받기도 했고, 사건 처리가 수년씩 늘어지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퇴직자들이 로펌 등으로 가서 사건당사자들 편에서 변호를 하기도 하는 것도 공정위 신뢰 추락의 원인으로 꼽힙습니다.

이런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은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TF를 꾸려 공정위 직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엔 위원회 토의를, 다음달 말에는 외부 토론회를 개최한 후 오는 9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처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과정 전부를 내.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직혁신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은 앞으로 추진할 공정위의 경제개혁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같은 재벌개혁에서부터 가맹사업이나 하도급거래 등에서의 갑을 관계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혁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큰 난제들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든든한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4대 그룹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구조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하나씩 다져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