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오는 9월 만료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알뜰폰 업체는 SK텔레콤 등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감면기한이 내년 9월말까지 연장된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들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입법 예고기간인 다음달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법제처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