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장관 "청약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해 아파트 청약의 1순위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주택 지원 예산 4700억 원이 반영된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호소했습니다. 뉴스테이는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자들이 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청약가점에서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비중을 높이는 것과 1순위 자격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더 늘리는 등의 방안입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단지 중에선 매매가나 전세가가 최고가를 찍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서울에서만 연간 7만 2천 가구가 공급되는 등 공급은 충분한데도 다가구주택자 등의 단기 투자가 수요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추경에서 전세임대와 매매임대 예산을 4700억 원 정도 마련했다"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중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테이에 대해선 "그린벨트 풀어주고 싸게 융자해주는데 (건설업체가) 받을 건 다 받고 임대료는 비싸게 받으면 정부는 임대업자들한테만 (혜택을) 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하는 공적 기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1차로 신규 사업을 100개 선정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면 실질적인 일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선 "국토부의 23개 산하기관들이 보유한 인력은 정부 부처 중 가장 많다"며 "TF를 만들어서 오늘 킥오프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