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권 수수료 체계 개편해야”…최종구 후보자에 서면 질의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보험, 카드사 수수료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보험, 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65조9,30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가 3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약 40조 원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국책, 시중, 지방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은 27조1,7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이다.

은행들은 그 동안 매년 6조 4,000억여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1조6,987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7,948원이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130억 원이던 송금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72억 원으로 약 32%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50억 원을 얻었다.

또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년 8조5,152억 원에서 2016년 10조7,346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거둔 수수료 수익은 38조5,104억 원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보험사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이 주요 수수료 수익원"이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비중이 높은 NH농협카드와 비씨카드의 수익증가가 가장 높았다.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카드는 3,830억 원, 비씨카드는 2,786억 원의 수익 증가를 보였다.

보험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도 2013년 492억 원에서 지난해 5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삼성생명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13년 114억 원에서 지난해 150억 원으로 늘었다. 삼성화재도 같은 기간 66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적돼 왔음에도 여전히 금융사들은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며 고객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높은 만큼 보험, 카드뿐만 아니라 은행도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공약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들 대선 공약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약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종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