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①신탁관리인마저 손 뗀 청년희망펀드…놀고 있는 1400억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박근혜 정부가 만든 1,400억 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가 사용처도 없이 은행 금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펀드의 활용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관리인마저 신고리 5, 6호기 관련 태스크포스(TF)에 파견을 가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5년 중소기업 A사 직원들은 청년을 돕는다는 '청년희망펀드'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모두 합해 수천만 원을 내놓았지만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 불만입니다.

[인터뷰] A사 관계자
"저희도 돈을 내고 있으니 어느 정도 어디에 쓰였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피드백, 아웃풋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신탁형 기부금 펀드입니다.

청년희망재단이 운용을 맡고 있는데 기부금까지 합하면 현재 총 금액은 1,463억 원에 달합니다.

펀드 신탁 금액은 2015년 20억 원대에서 지난해 5월 400억 원대로 늘어났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증가세는 멈췄고, 기부금도 뚝 끊겼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부터 12%대를 넘어섰지만 면접컨설팅, 모바일 게임 기획자 양성 등 청년희망재단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조정실 소속인 청년희망펀드의 신탁관리인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TF로 파견돼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청년희망펀드 기금은 청년을 위해 조성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도 없고 운용 원칙상 되돌려 줄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하고 보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점에서 청년희망펀드도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메뉴로써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년희망펀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일자리위원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셉니다.

[인터뷰]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가지고 갈 때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식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와 자선으로 청년 실업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전 정권의 발상은 강제 기부로 개운치 않은 뒷말만 남긴채 청년들에게 희망은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청년희망펀드는 골치 아픈 숙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