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향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신규 인가를 놓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종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정보기술 기업의 참여 저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규 인가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4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가 달린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금융 부문 규제 완화에 대해선 최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금융 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성과연봉제는 도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공공기관 보수체계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장기적 조직 발전 등을 감안해 노사간 자율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