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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없어…완전판매 정착?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2017/07/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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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과거 파워인컴펀드, 인사이트펀드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5년 이후 금융당국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펀드 완전판매 관행이 정착된 것인지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재공시는 빈칸이고, 지난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한 건이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5년 이후 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펀드 불완전판매는 여전합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스테리쇼핑 결과 570곳의 영업점 가운데 142곳은 불완전판매 '미흡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이하'는 최하등급으로, 금감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영업점에 갔을 때 펀드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가 없었던 건 금감원이 기관제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조치 중심으로 제재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민원이 들어온 회사 중심으로 지점 검사를 실시하는데, 회사들이 선조치를 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금융회사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가 별도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펀드 가입이 늘어난 최근 추세도 불완전판매 적발이 줄어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펀드 슈퍼마켓 경우에는 비대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이런 상품이 많이 나오면 이런 문제도 많이 적어질 것 같고.."


새로운 펀드가 많이 나오는 요즘. 앞으로도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공시의 빈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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