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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정부 지원에도 중소기업 '초비상'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16.4%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울상입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증가한 1,060원 인상된 겁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7년 12.3% 인상된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인상폭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인상액을 반영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원 넘게 오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평균치인 7.4%보다 2배 넘게 오른 탓에 내년에 최소 11조2,400억원에서 15조2,000억원의 임금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식업계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종사자 중 13%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임금이 오를수록 사업주는 버틸 여력이 줄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약속한 만큼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사업주 부담 증가와 더불어 세금을 동원한 정부 지원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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