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추가 진입 필요..은산분리 완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패가 달린 은산 분리 규제에 대해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민재 기잡니다.

[기사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과 IT 융합이 없는 기존 대면 중심의 금융이 변화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핀테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사전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케이벵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제4의 플레이어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 금융보다 소매 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은산 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사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사의 여심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가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거쳐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은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금융회사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가격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비교 공시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