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뉴스테이 원점 재검토…초기 임대료·입주자격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새 정부가 중산층 주거 복지정책인 뉴스테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손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입주자격이 없는데다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과 건설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컸었는데요.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 자격요건 강화로 공공성을 강화환다는 계획입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중산층 주거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뉴스테이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기에는 높은 임대료가 부담돼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했던 것에서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정부가 개입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달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스테이의 높은 임대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만큼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책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 소득 상위 30% 이상 가구만 거주해온 부작용을 감안해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없이 신청해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 인하과 입주자격이 강화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역세권 청년임대 20만가구 절반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