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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저임금 7530원 인상에 “최저가계소득제 제안”

머니투데이방송 백승기 이슈팀 기자2017/07/17 17:57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저임금 7530원 인상에 대해 “바른정당 바른비전위원회 비전 3호로 ‘최저가계소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7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가계소득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제에 비해서, 최저가계소득제가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달성하지만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적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3년 내 1만원이라는 급진적인 최저임금제를 중단하고 최저가계소득제로 대체할 것을 촉구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하태경 의원은 “3년 내 1만원이라는 최저임금제는 최하층 사장과 최하층 노동자를 서로 싸우게 하는 일종의 '골육상쟁법'이다. 대신에 최저가계소득제를 도입하면 똑같이 1인 가구당, 1인 근로 가구당 최저소득 150만원을 보장하면서도 기업한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 소득차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골육상쟁법이 아니라 '골육상생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1만원을 중단하고, 내년, 내후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그 대체 제도로 최저가계소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최저가계소득제의 내용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는 150만원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럼 1인 가구 중에 150만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그 차액 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가 4조의 자금을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4조 재원을 최저가계소득제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최저가계소득제로 정책을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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