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제3 인터넷은행 필요…K뱅크 인허가 들여다 볼 것"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산 분리 규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탄생도 예고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지금까지 진행된 최종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1.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최 후보자에게 집중된 질문은 인터넷은행,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세 가지 입니다.

최 후보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제4의 플레이어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 분리에 대해 "소매 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은산 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처럼 금감원 내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지, 검사 권한 별도 부여 여부와 예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SR(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는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금융권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죠

답변2. 케이뱅크 예비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정을 바꿔 우리은행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설되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최대주주는 분기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지본 비율이 8%를 넘고 동종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 평균을 넘어야 합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인 14.08% 넘지 못하자 금융위가 해당 요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취임 후 잘못된 것은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4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낼 때 금감원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