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논란 재점화… 공방 계속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고객이 부담했던 할부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규모는 단말기 1대당 4만원, 연간 6500억원 규모라고 하는 데요. 이통사들은 할부에 따르는 보험료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할부 이자에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 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험료입니다.

2009년 이후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약관을 변경했고 현재 5.9~6.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갤럭시S8의 경우 24개월 기준 할부 수수료가 최대 7만4000원에 달합니다.

이통사들이 최근 5년간 8300만 가입자에게 걷어들인 수수료는 3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할부 수수료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 돈을 내고 단말기를 산 뒤 다시 할부로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먼저 받는 데 따르는 보험료를 이용자가 내는 것이라며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선 단말기를 판매할 때 무이자 할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신용현 / 국민의당 의원
"이동통신사가 무이자 할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가 계속 부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내를 의무화해서 국민들이 6%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부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요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