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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국정 100대 과제' 발표…경제분야 1순위 '일자리'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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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책현안과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는데, 경제 분야 1순위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부터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대책 등 경제정책,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전 분야에 걸친 이행과제가 담겼습니다.

정책현안과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는데, 100대 국정과제 중 70%에 가까운 69개 과제가 경제 관련 정책이었습니다.

청년실업률 증가, 양극화 심화, 치솟는 주거비용, 과도한 가계부채, 불공정 경쟁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발생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섭니다.

경제 정책 가운데 일순위로 꼽힌 것은 단연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 창출, 기업들의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여 임금 양극화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대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를 개선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주요 경제정책으로 공정 경쟁을 위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개혁방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재원은 재정개혁을 통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면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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