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복무 18개월로 점진적 단축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올린다’
백승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점진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가 최우선이다”라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의 출발은 국방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겠다. 국방 문민화를 통해 우리 군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임기 안에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산비리 처벌 강화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 및 R&D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