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구호 본격 출범…가계부채·조직개편 과제 산적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금융정책 수장이 된 최종구호가 출범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안정적인 부채 관리와 가계 소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질문1]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금융당국의 정책 컨트롤 타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는데요. 가장 주목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1] 최 위원장은 금융 정책 방향에 있어 "신뢰, 포용, 생산"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 부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며 "범 정부적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최 위원장은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한계 차주, 다중 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카드 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들을 보면 금융위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답변2] 국정기획위가 밝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부터 부담입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내년에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최 위원장 입장에서는 취임 한 지 반년 만에 조직이 쪼개지는 뼈 아픈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나누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 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외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 조정 문제도 여전히 난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