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여야 의견차가 컸던 정부조직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됐습니다. 다음주에는 경제정책방향도 발표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완화됐죠?

답변1.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기준의 대폭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다음주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도 발표된다고요?

답변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3. 여야 의견차가 컸던 정부조직법이 합의됐죠?

답변3.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조직인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이었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는 이번 정부조직접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