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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범죄' 더 낱낱이·투명히 공개된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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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 더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부당이득의 몇배를 더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까지 도입될 지가 관건입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공매도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엔씨소프트.

만약 금융당국이 검찰고발 혹은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결정하면, 자세한 혐의 내용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벌 대상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처벌 대상의 이름과 혐의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드러난 혐의 정보를 시장에 더 구체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도 활성화됩니다.

검찰로 넘어간 자본시장 범죄는 기소가 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고 최종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위는 기소여부와 최종 유죄판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추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에 담긴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의 방안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과징금 제도도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당이득의 몇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미국처럼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사법적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방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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