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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시 전기료 인상 40%?...산업부 전-현직 장관 '기싸움'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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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요금을 40%나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새 정부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의 여러 비용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라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질문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을 놓고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많이 제기됐는데요, 전 산업부 장관까지 가세했다고요.


답변1)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새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을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40%나 오른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윤 의원은 원전 21GW를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매년 11조7천억 원 연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한전 전력구입비 41조 원의 약 28%에 해당하는 연료비 부담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에 따라서 2029년 원전, 석탄 발전 설비계획 81GW 중에서 32.7GW가 감축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발전단가가 높은 한계 발전기가 대거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되므로 전력시장거래가격이 급등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률 전망은 원전에너지 전공 교수들이 추정한 36∼40%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문2)

윤 의원의 주장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어든 자리를 값비싼 발전기가 동원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가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2)

현재 산업부 입장은 정 반대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로 비용, 관리 비용, 원전의 사회적 비용, 외부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 원가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며 "우리가 현재 발전 단가를 생각해서 건설할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미래 가격을 보고 건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전망에서도 전력요금 폭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향후에 탈원전, 탈석탄에 따라 전력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쪽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에 발전량 1㎿당 천연가스복합화력의 단가는 82.4달러(9만2천원)로 신형 원전의 99.1달러(약 11만1천원)보다 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이면 가스복합화력은 82.파운드(12만200원)로 원전의 95파운드(13만9천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은 미래 가격으로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신재생 에너지 가격은 계속 감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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