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편요금제, 정부 요금산정 권한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요금설정 권한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정부와 이통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의논했다.

이날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으며 요금제 제공량과 요금 수준, 산정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요금수준과 제공량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화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요금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장 기능 측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이 일어나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과연 정부의 개입이 시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 가격 결정에 개입할 경우 모든 통신사의 요금구조가 결국 비슷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정부발 요금 인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충성 KT 상무는 "보편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고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고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상품을 내지 못하면 시장 경쟁을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지만 후발사업자 입장에선 쉽지 않고 도리어 시장경쟁 억제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를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가 일정부분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는 임의적으로 가선 안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해야 한다"면서 "요금제 출시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영수 과장은 "기존 인가제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쟁 차원에서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