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진입규제 등록제로 완화… "4이통사 위한 지원정책 제시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진입 규제 부분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기간·별정사업 구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1안, 기간통신과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는 등록제를 채택하는 2안으로 구성됐다.

진입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지금 시장 상황이 기술발전이 빠르고 새 서비스가 계속 생겨나는데 비해 규제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은 시장에 자율성을 부과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과거 초고속 성공이라든지 정부 주도의 진흥이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4이통사 출현을 위해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과거 7번의 4이통사 심사, 진입 실패 사유가 허가제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며 "의지가 있다면 어떤 지원정책을 몇년간 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문용 국장은 "규제는 그대로 두되 4이통사업자가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 케이블업체들도 결합상품을 내놓는 등 충분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창림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적극 추진해서 달성하겠다"며 "그간 실패 이유는 규제 체계 때문은 아니고 자격있는 사업자가 없고 미달이었으며 시장 포화로 인해 수익창출이 불확실하는 등 사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등록제로 완화한다고 해서 바로 4이통사가 나타날리는 만무하다"면서 "조금이라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정비하면서 진입 수요가 있으면 변화를 감안해 주파수 할당절차에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