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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일자리 '마중물'…'핀셋 증세' 논의도 '시동'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7/07/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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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지난주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도 마무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과 맞물려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초 고소득자나 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위한 공론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질문1)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만났죠. 첫 당정협의인데, 어떤 논의를 했나요.

질문2)

추경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하는다는 취지인데요, 국회를 통과한 추경 내용도 짚어주시죠.

질문3)

증세 논의도 본격화했죠.


[기사내용]

질문1)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만났죠. 첫 당정협의인데, 어떤 논의를 했나요.


답변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새로운 정책금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륜 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인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통과시킨 추경 예산을 통해 본격 구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79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초 고소득자 증세 등의 법인세, 소득세 구간 신설도 서둘러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추경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하는다는 취지인데요, 국회를 통과한 추경 내용도 짚어주시죠.


답변2)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537억 원이 순감된 11조300억 원 규모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10월 추석 전까지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7조 원 이상을 집행합니다.

공공부문 채용은 중앙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4,500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할 7,500명 등 총 1만2천 명이 당초 정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중앙정부 채용 인원은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관과 부사관 등 총 1,925명이 삭감된 겁니다.

지방정부 채용인원은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르면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 2배로 인상된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3개월간 90만 원을 주는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질문3)

증세 논의도 본격화했죠.

답변3)

'초 고소득자, 초 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이른바 '핀셋 증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릴 전망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민주당의 주장보다는 완화한 수준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영업이익 500억 원 초과 기업에 22%에서 25%로 올린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상기준이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4배나 높아진 겁니다.

대상 기업도 440곳에서 116곳으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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