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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증세' 가속도... 야당·재계 반발이 변수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7/07/24 18:28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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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초 고득자들과 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를 공식화한 이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여론조사에선 증세 찬성 의견이 80%가 넘게 나왔는데요. 당장 내년 세제개편안에 정부가 부자 증세 의지를 담을 계획이어서 마찰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초 고소득자와 매출 2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증세 대상은 고소득자는 국민의 0.08%인 4만 명,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9%인 116개 정도로 추산되며, 추가 세입은 연간 3조8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선진국들보다 낮고, 연간 5억 원 넘게 버는 초 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1%도 되지 않는다는게 근거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뜻하는 '명예 과세'를 위한 '핀셋 증세'라는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런 증세를 찬성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5.6%는 '찬성한다', 10.0%는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잘 모른다'는 4.4%였습니다.

진보층은 91.6%가, 중도층은 89.3%, 보수층도 72.6%가 찬성했습니다.

야당과 재계는 반대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총은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해외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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