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고리5·6 공론화위원장 "공사중단여부 공론화…탈원전 결론은 안낼 것"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은 "공사 중단 여부와 탈원전 논의가 함께 이뤄지겠지만 탈원전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24일 김지형 위원장은 1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의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를 멈출지 말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이번 공론화 내용이) 탈원전에 대한 찬반 의견과 결부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사를 멈출지 말지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공사를 멈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탈원전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멈추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공론화에서 공사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기간이 3달에 불과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번 공론화 시간이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공론화 방식을 거친 사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론화 방법에 대해선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자 독일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윤리위원회는 8주간에 걸쳐서 찬반 논의를 하고 이것을 TV를 통해서 11시간 생중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일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내각에서 8시간 토의를 한 뒤에 탈원전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는 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시민을 설득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 이후의 후폭풍 우려에 대해선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격조 있는 토론을 하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이 토론과정에서 발휘된다면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성에 대해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도 이점은 똑같이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통합의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정, 중립, 책임, 투명의 4원칙 하에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