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②] 삶의 질, OECD 평균까지는 올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이렇게 소득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것은 그동안 성장 지향형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고착화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를 바꿔 국민 삶의 질을 OECD 평균수준까지는 올린다는 청사진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0년 이후 16년간 기업소득이 255%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13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렇다보니 각종 분배 지표들은 OECD 주요국들에 한참 못미치거나 하위권에 머무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니계수만 봐도 OECD 35개국 중 최저 2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근로 장려 세제, EITC는 내년부터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나 기간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6.3%인 공적임대주택 비율은 OECD 평균인 8%보다 높은 9%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연간 1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에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의 분배개선율은 13.5%인데 이는 OECD 최저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출과 예산편성, 세제까지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슈퍼부자 증세가 담긴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다음달 2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주 수요일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초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