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폭 확대 움직임...소득세 3~5억 구간 신설하나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 에 이어서 추가적인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도미노 증세'라고 반발하는 등 조세 저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과 5억 원을 초과하는 초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리고,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여론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은 정부와 여당이 더 나아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범위를 넓히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와 최고세율 기준 과표를 2천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세율은 현재 38%인데, 이를 40%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핀셋증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대상자가 소수 부자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외에도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올리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25일)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과 경영계에서는 "법인세를 내리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순차적인 증세의 신호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내일(27일) 협의를 갖고 증세 대상과 폭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하고, 다음달 2일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담길 세제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 에 이어서 추가적인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도미노 증세'라고 반발하는 등 조세 저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과 5억 원을 초과하는 초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리고,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여론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은 정부와 여당이 더 나아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범위를 넓히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와 최고세율 기준 과표를 2천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세율은 현재 38%인데, 이를 40%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핀셋증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대상자가 소수 부자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외에도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올리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25일)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과 경영계에서는 "법인세를 내리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순차적인 증세의 신호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내일(27일) 협의를 갖고 증세 대상과 폭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하고, 다음달 2일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담길 세제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