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인하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맡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료는 17%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벍혔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 핵심은 민자고속도로들의 통행료 인하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마지막 장거리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민자에서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통행료 인하의 첫걸음을 땠습니다.

민자사업이 공기업인 도로공사 사업으로 바뀌면 우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의 조달금리가 내려갑니다.

수익성과 건설 제반비용을 30년이라는 특정기간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국토교통부는 통행료가 9,250원에서 7,710원으로 약 17%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자사업 기간인 30년 기준으로는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뀌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선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공사가 공사비의 90%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정부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인하 등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정렬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 여론이 높은 통행료, 서비스 수준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공공성과 국민 부담 등을 보다 강조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