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 막바지...핵심은 '부자증세+일자리 지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다음주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재분배와 일자리를 화두로 삼아 세제에 대한 전면 재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는 늘리고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첫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의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아까 말씀드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나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등을 마련합니다.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최대 2년간 해주는 방안을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임금 상승을 위해선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선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합니다.

과표 2천억 원 초과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리고, 5억 원 초과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득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38%에서 40%로 세율을 올리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선 EITC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세제 패키지도 마련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세제혜택을 높이고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적용기간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