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110곳 선정…'선정은 지자체, 재정지원은 정부'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올해 110곳의 지역이 선정됩니다. 지역 선정은 대부분 지자체가 정하고, 정부는 재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지역 정비사업은 동네 단위의 주택 개량사업과 소규모 편의시설들이 확충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뉴타운 개발과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의 경우 사업 추진 성과가 미비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과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철거 없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준형 /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철거형으로 개발하는 방식과는 달리 주민들과 사회적 기업, 지자체가 스스로 원하는 사업, 가능한 사업을 융복합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체 사업 가운데 70% 가량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지역의 낙후 정도와 재생사업의 필요성, 지역주민들의 참여 정도, 사업의 효과 등을 통해 올해 110곳 등 향후 5년간 500곳의 대상 지역이 선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조원의 재정과 각종 기금을 통해 5조원을 지원하는 등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매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시재생 지역 선정과정에서 가격상승이 발생하면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다음달 말 확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