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만명 장기연체 빚, 22조원 탕감…모럴해저드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123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탕감 규모는 22조여원에 달합니다. 1회성 빚 사면이 모럴해저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 협회장과 금융공공기관장과 간담회을 갖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 채권 중 123만명, 21조7천억 권 규모를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추심을 포기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다음 달 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채권자가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악용해 시효가 25년이나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대규모 신용 사면이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시중 은행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치 금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채무 연체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워크 아웃, 회생을 통해 갚고 있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이군희 /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선심성 정책 형태로 1회성 이란 것이 문제 점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면서 금융위원회, 정치권, 정부를 통해서 관치 금융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맞게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생산적인 금융을 앞세우면서도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