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집값…8월 강력한 부동산대책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열기는 식은 줄 모르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과열된 시장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올들어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오름폭이 두 배 이상 커졌고, 일반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삐 풀린 집값에 정부는 다음달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조만간 6.19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추가 대책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서울 강남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돼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 만으론 현재의 과열 양상을 잡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공급 확대정책이라든가 보유세를 포함한 세금규제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근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승 기대감이나 투자에 대한 조바심 등을 진정시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이미 개발을 마친 입주 가 임박한 새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쏠릴 수 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없이 수요만 억제할 경우 수급 불균형에 따라 다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