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첫걸음 공론화는 '제자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없다' 되풀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원전 5, 6호기 영구중단 결정 책임소재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탈핵이 되더라도 전기요금이 없을 것이란 점만 강조해 이미 방향을 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찬반 결정을 하지 않고 합의안을 만들어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영구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에서 결정하고 권한 행사는 정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가 뒤섞인 신고리 5, 6호기 영구중단 책임을 정부와 공론화위가 서로 떠넘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탈핵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중단여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야당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탈핵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주장들이 탈원전 정책들에 대한 오해를 낳고…"

[현장음]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원장
"(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전력수요전망워킹그룹은 2030년 전력수요가 7차 계획 대비 원전 8기 정도에 해당하는 11.3GW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 차원의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득실 계산도 없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점만 되풀이 하는 정부와 여당.

공사중단이라는 목표를 미리 정한채 공론화위가 명분만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